2) 조선총독 지배하의 탄압기관

(1) 헌병경찰체제

　조선총독정치의 핵심은 헌병경찰제도이며 군사조직인 헌병이 경찰권을 장악하는 이 제도의 주역은 총독의 지휘감독하에서 통합적인 이원조직을 형성하고 있는 警務總監部였다. 일본헌병이 한국에 있어서 고등경찰(기밀경찰)과 보통경찰(행정경찰 및 사법경찰직무 管掌)을 담당한 것은 러일전쟁 때부터였다. 그 후 丁未義兵의 구국항쟁이 각지에서 치열해 가자 1907년 10월 顧問警察制를 폐지하고 통감부 경찰관도 폐관하여 韓·日警察을 일원화시킨 후 주차헌병이 통감에 예속되어 전국의 경찰직무를 장악하였다.033) 일본은 치안유지에 자신이 없어 헌병대를 확장하여 한국주차헌병대로 개편하고 초대 주차헌병대장으로 악명 높은 아카시 겐지로(明石元二郞) 육군소장이 부임하였다. 그리하여 헌병을 일약 5배로 증가시켜 1907년 말에는 2,369명에 달하였으며 한국인 무뢰배 4,065명을 헌병보조원으로 삼아 의병토벌과 정보탐색에 주력하는 동시에 한국에 있어서의 군사경찰·행정경찰 및 사법경찰까지도 장악하였다.034) 이 때 전국 각지에는 군대해산 후여서 부랑유민이 많았는데 이들은 사실상 반일항거예비군이었다. 아카시 헌병대장은 이들의 ‘폭도화’를 방지하고 이들을 의병토벌의 주구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헌병보조원으로 등용하였는바 이로 인한 양민의 피해는 막심하였다.

　이같이 하다가 1910년에 일본육군대신 테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가 제3대 駐韓統監을 겸직하고 ‘한일병합’을 단행하기 위하여 부임하게 되니 원래부터 그의 지지자이며 또 수년내에 의병 14,500명을 살육하는 등의 공로를 세운 ‘아카시’를 한국주차군 헌병사령관으로 승격시키고 아울러 경무총감까지 겸임케 함으로써 사실상 헌병경찰을 일원화시켰다.035) 마침 1910년 6월 24일 경찰권 위임각서를 강요하여 경찰권을 탈취하고 다시 1910년 6월 29일＜統監府 警察官暑 官制＞가 공포되어 헌병조직을 경찰조직과 통합함으로써 헌병경찰제도가 확립된 것이다. 이로써 한국경찰관은 모두 통감의 관할하에 이관되어 한국주차 헌병사령관인 통감부 경무총장(경무총감)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었고 각 도 헌병대장이 도경무부장에 위임되었다.

　이와 같이 이미 제도화된 헌병경찰제도는 병합 후 그대로 조선총독부에 계승되어 1910년 9월 10일 勅令 제343호＜朝鮮憲兵條例＞및 동년 9월 30일＜統監府 警察署 官制＞중 改正件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무단통치의 핵심조직이 되었다.

① 조선총독부에 경무총감부를 둔다. 경무총장에는 조선주차헌병대 사령관인 육군장관으로 충원하고 총독의 명을 받아 조선에 있어서의 경찰사무를 총리하여 경찰관서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각 道에 경무부를 두며, 각 도 헌병대장인 陸軍佐官으로서 部長에 충원하여 경무총장의 명을 받아 도내의 경찰사무를 장리하며, 관내의 경찰관서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조선에 在勤하는 헌병장교는 조선총독부 警視에, 헌병준사관 및 하사관은 警部에 임명할 수 있다. ④ 조선주차헌병은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 및 軍事警察을 掌한다(제1조). ⑤ 조선주차헌병은 육군대신 관할하에 속하며, 그 직무에 관해서는 조선총독의 지휘·감독을 받고 군사경찰에 관해서는 육군대신 및 해군대신의 지휘를 받는다(제2조).

　이상과 같은 헌병경찰을 통일하여 일원적 체계를 형성하는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 헌병경찰기구를 도시하면 다음＜표 4＞와 같다.036)

　이와 같이 헌병과 경찰의 두 조직체계가 연립하고 헌병이 최고치안책임자로서 두 조직의 長을 겸하여 일원적인 명령계통을 이루고 있었으며 그 운영에 있어서는 양자의 특성을 살려 경찰은 개항지 및 鐵道沿線을 비롯하여 주로 질서를 요하는 도시에 배치되어 행정 및 사법경찰을 주관하고 헌병은 군사경찰상 필요한 지역, 국경지방, 의병이 출몰하는 지방 등에 주로 배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지방경찰권을 각 도 헌병대장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방장관인 道長官이 실질상 관여할 수 없었다. 물론 규정상으로는 각 도 헌병대장도 경무부장으로서는 행정관이고 또 도장관은 관내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경무부장에게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게 되어 있었으나(地方官 官制 제5조), 명령계통을 달리하는 현역 陸軍佐官에게 명령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곤란하였으며 더욱이 도장관이 한국인인 경우에는 경무부장에게 그 명령이 통할 수 없는 실상이었다. 다보하시 기요시(田保橋潔)는 “이와 같이 테라우치 초대총독과 아카시 경무총장이 이상으로 생각한 헌병경찰정치는 완성되었다. 이로써 조선의 헌병경찰관은 일원적으로 총독에게 파악되고 있었다. 이러한 강력한 경찰제도는 전세계에 유례가 없는 것으로 조선통치의 성공 여부는 오로지 그 운용의 방법 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다”라고 술회하고 있다.037)

　헌병경찰의 배치상황은 매우 치밀하고 정연하였으며 그때그때의 치안상황과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면밀하게 그 배치와 관할구역을 조절하였다. 즉 1910년 6월 헌병·경찰 통일을 단행한 이래 의병토벌을 위하여 배치에 있어 세력집중주의, 밀집배치제를 채택해 오다가 의병토벌이 종료되었다 하여 1911년 11월부터 분산배치제로 바꾸고 지방에 따라 헌병과 경찰관을 교체 배치하고 또한 주재소에 순사와 순사보 10여 명을 배치했던 것을 일본인 순사 1 내지 2명과 한국인 순사보 2 내지 4명으로 줄여 분산시켰다. 그리고 1914년 3월의 府·郡의 폐합에 따라 헌병경찰의 배치를 대폭 변경할 필요가 생겨 다음과 같이 배치방침을 결정하여 실시하였다.038)

　즉 ①府·郡내에 적어도 경찰서 또는 경찰서의 사무를 취급하는 헌병분대 또는 分遣所 1개소를 설치할 것, ②전항의 관서가 군청소재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군청소재지로 移設할 것, ③경찰·헌병의 관할구역과 부·군행정구역은 가급적 일치시키되 1府·郡 지역을 경찰 또는 헌병으로 분할시키지 않을 것, ④1郡내에 헌병분대와 동 분견소가 배치되어 만일 분견소가 군청소재지에 위치한 경우에는 양자위치를 전환할 것 등의 방침에 따라 조정한 결과 헌병경찰관서는 48개소가 증설되고 평균 1郡에 한 개의 경찰서 또는 경찰서 사무를 취급하는 헌병관서를 설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管區配置를 대폭 개정·확장함으로써 전국 방방곡곡에 헌병경찰조직의 배치를 완료한 1914년 현재 전국 헌병경찰기관 배치수는 경찰기관이 732(순사주재소 504, 순사파출소 108, 경무부 13, 경찰서 101 등), 헌병기관이 997(헌병파출소 316, 헌병출장소 490, 헌병대 13, 헌병분대 78, 헌병분견소 99 등)이며, 그 병력현황은 경찰병력이 5,756명(경무부장 13, 경무관 3, 경시 36, 경부 269, 순사 2,368, 순사보 3,067명 등)이며, 헌병병력이 11,159명(장교 111, 준사관하사 773, 상등병 2,525, 보조원 4,749, 정탐 3,000 등)이었다.039)

　이 1914년 헌병경찰병력 중 한국인은 警視 1인, 警部 100인, 순사 100인이 있을 뿐이고 순사보와 헌병보조원은 전원 한국인이며 정탐은 한국인·일본인이 혼합되었다. 그 후 헌병경찰기관과 병력은 매년 증가하였으며 1917년의 병력은 12,423명으로 인구 1,400여 만 명에 대해, 1명이 인구 1,100여 명에 대항하게 되었다.040) 한편 1918년의 경찰비가 8,003,967원이었던 것이 1919년에는 17,734,794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3·1운동 탄압 경비비가 대폭 증액된 때문이며 1938년대까지 경찰비 2,000만 원선(20,799,681원)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보면 소위 그들의 ‘문화정치’도 내용에 있어서는 의연히 무단적이었음을 알 수 있겠다.041) 그리고 헌병보조원제는 1908년 헌병대장 아카시가 창설한 것으로 그 선발대상자는 한국군 해산군인·경찰해직자·의병투항자 등 무능력한 자 및 무뢰한들이었다. 일본헌병은 이들 보조원에게 의병수색, 민정정찰 등의 반민족적 임무를 부여하고 동족상잔을 강요한 것이다.042) 순사보제도는 ‘병합’ 후 경무부장이 된 아카시가 헌병보조원제를 모방하여 만든 것으로 그 임무와 대우는 헌병보조원과 동일하였다.

　헌병경찰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고 만능적인 기능을 수행하였다.043)

① 軍事警察：의병의 토벌, 첩보수집 등 ② 政治査察：신문지 및 출판물의 단속, 집회 및 결사의 단속, 종교의 단속, 기부금의 단속 등 ③ 司法權行使：범죄의 즉결, 民事爭訟의 조정, 검사업무의 대리, 執達吏의 업무, 호적사무 등 ④ 經濟警察：납세독촉, 국경세관업무, 밀수입 단속, 국고금 및 공금의 경호, 부업·농사·산림·광업 등의 단속 ⑤ 學事警察：학교 및 서당의 시찰, 日語의 보급 등 ⑥ 外事警察：외국여권 교부, 일본행 노동자 및 在韓 중국인 노동자의 단속, 在留禁止者 단속, 국내외 거주이전 등 ⑦ 助長行政：법령보급, 納稅義務諭示, 農事植林의 개량, 부업장려 등 ⑧ 衛生警察：種痘普及, 害獸驅除, 전염병예방, 도축단속 등 ⑨ 其他：해적경계, 우편호위, 수로수축, 묘지이장, 화장단속, 雨量·수위의 측량, 賭博·巫人·藝唱妓·賣淫婦·풍속 등의 단속

　이와 같이 헌병경찰은 군사경찰을 비롯해서 행정·사법 기타 잡무에 이르기까지 간섭하지 않음이 없었으니 가히 헌병만능 또는 至上時代라 하지 않을 수 없었다.044) 병합 후 총독부 예산을 볼 때 세출 7,751만 원 중 경무비, 헌병보조비로만 510만 원이란 액수가 나간 것을 볼 때 그 비중을 짐작할 수 있다.045) 특히 민족탄압의 主務課는 고등경찰과로 이 과는 국내의 사찰·정보 등 업무 외에 만주·露領·中國·美洲 등 해외 각지에까지 망명애국인사를 미행, 잠복추격하여 감시·탄압하고 심지어는 密偵을 시켜 암살까지 한 비밀경찰이었다. 고등경찰과의 機密係는 신문·잡지·출판물·저작물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여 항일운동과 사상을 탄압하였다.046)

　한편 경무총감부는 일제의 극악무도한 직접통치적 식민지 통치사업을 빈틈없이 관철할 목적에서 1914년 1월 22일 각 헌병대장과 경찰부장에게 경찰사무에 관한 다음의 각종의 보고서(80여 종)를 수시로 제출케 하였다. 이 경찰보고서는 그 이후 약 30년 간 한국내에서 ‘秘’印의 기밀서류로 취급되어 저들에게는 가장 신빙할 만한 정보로 인정을 받은 것으로 어느 곳 어느 때의 사소한 사건도 총독부 경무국에 앉아서 일일이 파악·검토할 수 있었다.047) 즉 그것은 ①卽報(部令·훈령·고시·論告·민중동정·신문출판물 취체·종교관계 범죄·의병관계·憲警遭難), ②月報(전염병·화재·민사소송·죄인검거·한국인 이주), ③半年報(인구, 여행자 관계), ④年報(경찰사무·사망·출생 등 民籍事務·영업취체·각종 범죄) 등으로 구분하여 치밀하고 조직적인 탄압수법을 구사하는 데 이용하였던 것이다. 헌병경찰의 만능적 기능으로 치안경찰뿐 아니라 제반 행정운영 및 행정사무의 입안·심의까지도 헌병경찰의 간섭을 받았으며 아울러 치밀하고 조직적인 탄압수단으로 정보를 확보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만능적인 헌병경찰의 기능을 실제로 행사하기 위한 한 수단으로 부여된 것이 旣決審判權이었다. 경찰서장 또는 이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헌병분대장에게 그 관할구역내에 있어서 범죄를 즉결할 수 있게 다음과 같은＜犯罪卽決例＞(1910년 12월 制令 제10호)를 제정했다.

① 구류·태형·科料에 해당하는 罪 ②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할 수 있는 賭博의 죄,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는 상해에 미달하는 폭행죄 ③ 區裁判所의 재판권에 속하는 사건으로서 舊韓國刑法大典에 규정한 3월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상해죄 ④ 區裁判所의 재판권에 속하는 사건으로 3월 이하 혹은 100원 이하의 형벌에 해당하는 행정법규 위반의 죄

　이러한＜犯罪卽決例＞는 무고한 한국인에게 벌금·태형·구류 등의 억압을 가하기 위한 조치였다. 때문에 한국인의 범죄율이 가장 높은 賭博·傷害未遂·폭행 등에 적용되었으며, 특히 笞刑은 한국인에게만 적용한 탄압의 수단이었다. 이러한 卽決例에 의하여 처벌된 한국인은 1911년에 18,100여 건이, 1913년에는 21,400여 건, 1918년에는 82,121건으로 증가되었다.048) 소위 문화정치를 표방한 1921년에도 즉결재판에 의해 판결된 건수는 73,262건에 달했다. 그 중 71,802건은 범죄자의 留置로 끝났다. 결국 실제로는 매년 10만이 넘는 한국인이 경찰에 의하여 도박·단순한 폭행·교통위반 등 사소한 일로 3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100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태형을 당하였다. 일본에서는 政令違反에도 1개월 이하의 體刑이나 20원 미만의 벌금을 과하면서 가난한 한민족에게는 위와 같은 사소한 죄목에 대해 각기 3개월 이하의 체형이나 100원 이하의 벌금을 과한 것은 한민족을 위협하는 외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었다. 즉 한민족을 궁핍화·무력화하기 위한 유력한 무기로 사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