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근대52권 대한민국의 성립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1. 해방 이전 미·소의 대한정책
    • 01권 한국사의 전개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08권 삼국의 문화
    • 09권 통일신라
    • 10권 발해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42권 대한제국
    • 43권 국권회복운동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46권 신문화운동 Ⅱ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1. 해방 이전 미·소의 대한정책
          • 1) 미국의 전후 대한정책 형성
          • 2) 해방 이전 소련의 대한정책
        • 2. 해방 이후 미·소의 점령정책
          • 1) 분할점령과 미·소의 초기 점령정책
          • 2)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과 미·소공동위원회(1946∼1947)
          • 3) 점령에서 분단으로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1. 광복 전후의 통일국가 수립운동
          • 1) 건국준비위원회의 활동
            • (1) 제2차 세계대전과 해방
            • (2) 해방정국과 건국준비위원회의 활동
            • (3) 조선인민공화국의 탄생과 좌절
          • 2) 신탁통치 논쟁과 좌우대립
            • (1) 모스크바 결정과 국내의 파장
            • (2) 우익세력의 통일전선-비상국민회의
            • (3) 좌익세력의 통일전선-민주주의민족전선
            • (4) 신탁통치 문제와 좌우의 갈등
              • 가. 좌익세력과 찬탁논리
              • 나. 우익세력과 반탁논리
              • 다. 좌·우익세력의 대립과 갈등
            • (5) 탁치문제에 대한 논쟁
            • (6) 신탁통치 문제 이후의 정국
        • 2. 주요 정치세력의 통일국가 수립운동
          • 1) 우익 정치세력의 노선과 활동
            • (1) 한국민주당
            • (2) 임시정부세력과 한국독립당
            • (3) 이승만
          • 2) 좌익 정치세력의 노선과 활동
            • (1) 조선공산당
            • (2) 조선인민당과 근로인민당
            • (3) 조선신민당
            • (4) 삼당합동과 남조선노동당
          • 3) 중도세력과 좌우합작운동
            • (1) 국민당
            • (2) 미·소공동위원회 이전의 좌우합작 노력
            • (3) 좌우합작위원회
            • (4) 민주주의독립전선과 민족자주연맹
              • 가. 민주주의독립전선
              • 나. 민족자주연맹
          • 4) 남북지도자회의-연석회의와 남북협상
            • (1) 김구·김규식의 남북요인회담 제의
            • (2) 북의 연석회의 제안
            • (3) 연석회의와 남북협상
              • 가. 남북조선제정당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
              • 나. 남북요인회담 및 남북조선정당사회단체지도자협의회
            • (4) 평가와 의의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1. 미군정기의 사회
          • 1) 미군정기의 사회경제적 상황
            • (1) 경제적 혼란
            • (2) 사회적 혼란
          • 2) 미군정기의 사회갈등
            • (1) 노동문제
            • (2) 농업문제
          • 3) 9월총파업과 10월항쟁
            • (1) 9월총파업
            • (2) 10월항쟁
        • 2. 미군정기의 경제
          • 1) 해방의 경제적 의미
          • 2) 농지개혁과 식량공출
            • (1) 농지개혁
              • 가. 농지문제와 농지개혁 요구
              • 나. 미군정의 농지개혁
            • (2) 식량공출
              • 가. 해방 직후의 식량 사정과 미곡 자유시장정책
              • 나. 식량공출제의 시행
          • 3) 공업생산의 소장과 귀속사업체 처리
            • (1) 공업생산의 소장
              • 가. 위축실태와 그 원인
              • 나. 공업생산의 회복 추세
            • (2) 귀속재산의 처리와 자본의 재편
              • 가. 귀속재산의 규모와 접수과정
              • 나. 귀속사업체의 관리와 불하
              • 다. 미군정기 자본의 재편
          • 4) 노동자의 존재 양태와 노동운동
            • (1) 노동자의 존재 양태와 미군정의 노동정책
              • 가. 노동자의 존재 양태
              • 나. 미군정의 노동정책
              • 다. 노동자자주관리운동
          • 5) 금융·재정과 무역·원조
            • (1) 미군정기의 금융·재정
            • (2) 미군정기의 무역·원조·남북교역
        • 3. 미군정기의 문화
          • 1) 문학
            • (1) 해방공간의 소설
            • (2) 해방공간의 시
            • (3) 문학운동
              • 가. 냉전적 분단구조의 해체의 관점에서 본 해방 직후 문학운동
              • 나. 자기 비판과 새로운 이념의 창출(1945년 8월∼1945년 12월)
              • 다. 문학계의 좌우대립과 민족문학논쟁(1945년 12월∼1946년 10월)
              • 라. 문학계의 재편 노력과 좌우문학논쟁(1946년 10월∼1947년 12월)
              • 마. 남북의 분단과 통합의 열망(1947년 12월∼1948년 8월)
          • 2) 미술
            • (1) 해방공간과 미술단체
            • (2) 왜색과 민족미술
            • (3) 미술의 대중화와 생활화
            • (4) 미술대학의 출현
          • 3) 음악
            • (1) 시기구분과 음악사적 특징
            • (2) 제1기 음악
              • 가. 조선음악건설본부
              • 나. 조선프롤레타리아음악동맹
              • 다. 고려교향악협회(고려교향악단)
              • 라. 구왕궁아악부(이왕직아악부)
              • 마. 국악원
              • 바. 조선음악가협회
              • 사. 조선음악가동맹
              • 아. 기타
            • (3) 제2기의 음악 전개
              • 가. 제2기의 조선음악가동맹
              • 나. 대한연주가협회·전국음악문화협회·서울관현악단·고려음악협회
            • (4) 제3기의 음악전개
          • 4) 연극·영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 1. 대한민국의 수립
          • 1) 단정노선의 확정과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입국
            • (1) 미·소공동위원회의 최종적 결렬과 한국문제의 유엔 이관
            • (2)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입국과 남한단선 결정
          • 2) 5·10선거와 대한민국의 수립
            • (1) 단선을 앞둔 미군정·과도정부의 준비
              • 가. 반공체제와 반공국가의 물리력 확충
              • 나. 정치·사회적 개혁과 자유민주주의제도 이식
            • (2) 단선에 대한 국내 정치세력의 대응
            • (3) 5·10선거와 그 결과
            • (4) 제헌국회와 정부수립
        •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
          • 1) 해방 후 북한 각 지역의 인민위원회 수립과 소련군 주둔
            • (1) 소련군의 북한 진주
            • (2) 각 지역 인민위원회의 성립과 개편
            • (3) 스딸린 비밀전문과 서북5도행정국
          • 2) 정당들의 조직과 활동
            • (1)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 (2) 조선민주당
            • (3) 북조선천도교청우당
            • (4) 조선신민당
          • 3)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수립과 ‘민주개혁’
            • (1) ‘탁치정국’을 전후한 좌우대립
            • (2)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수립
            • (3) ‘민주개혁’
          • 4) 북조선노동당 창당과 북조선인민위원회의 수립
            • (1)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결성과 북조선노동당 창당
            • (2) 1946년 11월 인민위원회 선거
            • (3) 북조선인민위원회의 수립
          • 5) 헌법 제정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
            • (1) 헌법 제정
            • (2) 북한에서의 분단정부 수립

2) 해방 이전 소련의 대한정책

 해방 이전 시기 소련의 동북아시아정책에서 한반도지역은 결코 부차적인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소련은 대일전 참전에 앞서 이 지역에 소련과 우호적인 정부를 수립하겠다는 구체적 원칙을 세워놓고 있었다. 소련의 대일전 참전이 준비 단계에 들어선 시점에서 소련정부의 대한정책 담당자들은 친소적인 한국독립정부의 수립을 우선 순위로 하고 소련의 주도적인 역할이 보장되는 조건에서 신탁통치 실시를 차선의 방책으로 하는 대한정책구상을 하고 있었다.008)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동아시아의 방어망 구축을 위해 동아시아로 시선을 돌렸다. 소련은 1941년 4월 13일 일본과 중립조약을 통해 외교적인 방어망을 구축한 후 대독일전에 전력투구하였다. 2차대전에서 독일을 패배시키는 데 소련군은 결정적인 요소였으며 이는 일본과의 중립조약이 없었다면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009) 하지만 러일전쟁 이래로 일본은 소련을 재침입할 수 있는 적대국가였으며, 소련에게 대독일전쟁의 승리 이후 접경지역인 만주와 한반도로부터 일본을 몰아내는 것은 동아시아지역 방어망 구축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었다. 한반도 해방문제, 혹은 한반도로의 세력확장 문제는 소련의 부차적인 목표였고, 우선 소련의 최대 접경지인 만주지역에서 일본세력의 퇴출, 이후 침략의 발판이 될 수 있는 한반도로부터 일본세력 퇴출,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일본 본토에 대한 세력확장이 소련 동아시아정책의 최대 목표였다.

 해방 이전 소련이 한반도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는 1945년 6월 29일 소련 외무성 제2극동국장 주코프와 부국장 자브로딘에 의해 작성된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대일참전 이전의 한국에 대한 소련의 관심과 구상을 알 수 있는 최초의 자료이다.

1. 한국을 통해 아시아 대륙으로 팽창하려는 일본에 대한 러시아의 투쟁은 역사적으로 정당한 행위였다. 그러나 러시아는 극동에서 일본의 한국 침략을 저지할 만큼 충분한 힘을 보유하지 못했으며, 일본이 영국 및 일정 정도로 미국과 독일의 지지를 받고 있었던 데 반해 러시아는 본질적으로 고립되어 있었다.

2. 일본은 한국에서 영원히 구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한국이 일본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면, 소련의 극동이 항상적으로 위협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3. 한국이 장차 일본만이 아니라 극동으로부터 소련에 압박을 가하려는 임의의 다른 강대국에 의해 소련을 공격하는 전초기지로 전환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을 만큼 한국의 독립은 효과적이지 않으면 안된다. 소련과 한국의 우호적이고 긴밀한 관계를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한국의 독립과 소련 극동지역의 안전을 보증하는 보다 현실적이고 올바른 방안이 될 것이다. 장차 한국 정부가 수립될 때 이것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4. 한국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이해를 고려할 때 한국문제 해결은 의심할 여지없이 일련의 곤란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그 외에도 일본에게서 대만과 澎湖諸島를 빼앗으면 일본으로서는 남쪽 방향으로 진출할 길이 차단될 것이다. 그러나 이를 보충하기 위해 일본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승인하는 형태일지라도 한국에서 배출구를 찾으려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소련의 이해관계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정치적·경제적 영향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전현수,<소련군의 북한 진주와 대북한정책>,≪한국독립운동사연구≫9, 1995, 352쪽에서 재인용).

 위의 자료를 놓고 볼 때 소련의 대한정책은 대동아시아정책의 일부분이었고, 소련의 만주 및 한반도 진공은 소련에 우호적인 국가들로 방어망을 구축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해방 이전 소련 대한정책의 핵심은 일본세력의 완전한 축출에 있었다. 해방 직후까지만 해도 동아시아에서의 소련 최대의 적은 미국이 아닌 일본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막대한 희생 앞에서 일본이 만주나 한반도를 통해 재침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전후 소련의 1차적 목표였다고 할 수 있다. 해방 직전과 직후에 소련의 관심이 일본에 집중되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는 한반도의 38도선 분할안이 포함된<일반명령 제1호>에 대한 답신 및 이후 소련의 태도이다.

 <일반명령 제1호>는 일본군의 항복 접수에 관하여 중국·대만 및 북위 16도 이북의 인도차이나에서는 일본군이 중국의 장개석에게 투항하며, 만주·북위 38도 이북의 한국과 사할린에서는 소련군 사령관이 항복을 받도록 하고, 일본·필리핀 및 북위 38도선 이남의 한국에서는 맥아더 장군이 항복을 받도록 각국의 접수 영역을 분할하였다. 1945년 8월 15일의<일반명령 제1호>에 대해 스딸린은 바로 다음 날 미국 대통령 트루만에게 회신을 보내어 아래와 같이 수정 제안을 하였다.

1. 3대국 크리미아회담의 결정에 의거, 소련이 영유하기로 된 쿠릴열도를 일본군의 대소련군 항복지구에 포함시킬 것.

2. 사할린과 홋카이도 사이의 소야해협 북방에 접하고 있는 홋카이도 북부를 일본군의 대소련군 항복지구에 포함시킬 것.

 (H. S. 트루만 지음·박관숙 역,≪트루만≫, 1984, 201∼202쪽).

 미국은 이에 대해 8월 18일 위의 1항, 즉 쿠릴열도를 소련군 항복지구에 포함시키자는 제의에 동의한 반면, 일본 본토의 일부에 소련군이 진주할 것을 요구하는 제2항은 명백히 거부하였다.010)

 이와 같이 소련이 미국의 제의에 신속하게 동의한 것은 일본이라는 반대급부를 요구하기 위해 한반도의 38선 분할점령을 수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만주와 한반도에 관한 이해관계도 일본의 재침략 방지라는 의식이 그 핵심에 자리잡고 있었다. 그러한 까닭에 소련은 한반도에 대한 분할점령을 쉽게 수락할 수 있었고, 일본 점령에의 참여라는 새로운 제안을 다음날로 미국에 발송하였다.

 전반적으로 소련의 대한정책은 일본의 ‘비군사화·민주화’라는 동아시아정책의 일반적 목표와 관련을 가지면서, 한반도가 다시는 소련을 향한 침략기지가 되지 않도록 이 지역에 소련에 우호적인 정부를 수립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1946년 3월 서울에서 열린 미·소공동위원회 첫 회의에서 소련 대표 쉬티코프가 발언하였듯이 소련은 해방 이후에도 이러한 자신의 목표를 기회 있을 때마다 천명하였다.

<鄭容郁>

008)이하 해방 이전 소련의 대한정책에 대해서는 김성보,<소련의 대한정책과 북한에서의 분단질서 형성-1945년∼1946년>(역사문제연구소 편,≪분단 50년과 통일시대의 과제≫, 역사비평사, 1995);전현수,<소련군의 북한 진주와 대북한정책>(≪한국독립운동사연구≫9,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5) 참고.
009)1943년 미·영군이 시실리에 상륙하는 데 독일군 2개 사단의 저항을 받았지만 소련군은 전 전선에서 독일군 200개 사단의 공격에 당면하고 있었다. 따라서 미·영군이 대륙에서 제2전선을 형성하더라도 이것은 독·소 전선에 비해 문자 그대로 부차적인 전선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었다(구대열, 앞의 책, 182쪽).
010)김성보, 앞의 글, 63쪽.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