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별무·공무

이상에서 말한 세폐·방물 등이 본래 약간의 대가를 지불받는다 하여도 사실상 공물이나 별차이가 없었음에 비하여, 별무는 元貢의 부족량을 관부에서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만기요람≫호조편 공물조에 의하면 별무에는 ①各司有元貢別貿：각 관서에서 원공의 수량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수를 보충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것, ②各司無元貢別貿：각 관서에서는 원공과는 별도로 특별 구입하는 것, ③各廛各契別貿：유분각전과 각종의 공납계 등으로부터 특별히 물품을 구입하는 것 등의 3종이 있었다.

이 별무는 ①정기적인 無鱗分等을 하는 것과 ②필요에 다라 수시로 貿入하고 지급한 2종이 있었으니, 어린분등이란 각 상전에 따라 1년에 1회 내지 4회로 정기적인 공급의 의무를 가하는 것으로서 각기 공급 기한과 공급 물품 종류 및 수량이 정해져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그 별무의 실제를 보기로 한다. 즉≪만기요람≫호조 공물조에 정조 연간의 별무액이 가장 많은 정조 2년, 가장 적은 정조 22년, 중간 정도인 정조 9년, 그리고 순조 7년의 각 별무액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을 표시하면 위의＜표 8＞과 같다.

이상에서 육의전에 포함되는 전은 입전·면주전·저포전·청포전 등이며 호조의 서울 각전에 대한 別貿都折錢의 6.7%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같은≪만기요람≫에 의하여 호조 1년간의 捧入(세입)·用下(세출)를 비교해 보면 다음＜표 9＞와 같다.

이 가운데에서도 錢의 경우 호조의 1년간 수지관계 및 별무액을 비교하면 다음＜표 10＞과 같다.

위의＜표 10＞에서 호조 1년간의 경비중 錢의 세출·세입액이 별무액과 거의 동일함을 알 수 있으며, 또한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이 별무가 반드시 육의전을 통한 것만은 아니지만, 그 중에서 육의전 관계의 것이 차지하는 비율은 위에 제시한＜표 8＞의 각 전 별무일람표에서 추측할 수 있다.

이상에서 말한 것은 官府 各署가 육의전의 상품을 구매한 것이지만, 그 밖의 육의전에도 없는 상품의 경우는 육의전으로 하여금 ‘廣求貿納’케 하는 일이 있었으니 이것을 특히「公貿」라 한다.

조선 말엽에 이르러서는 공무로 말미암아 물주가 그 물자를 마음대로 조정하여 물가가 날로 급등하였던 반면에, 廛人이 관부로부터 받은 대가는 불과 10분의 1, 2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었다. 이 폐단을 제거하기 위하여 정조 15년 6월 공무제도를 혁파하고, 御藥材와 시급하고 구하기 어려운 물품에 한하여 예외를 두기로 하였다.≪만기요람≫에 보이는 이 공무는 정부의 직접 구득뿐 아니라 양반층에서도 이를 활용하였던 것이니,≪대전회통≫戶曹 進獻條에 의하면 종친 및 동반 6품 이상·서반 4품 이상은 品布 각 백저포 1필을, 동반 7품 이하·서반 6품 이상·京中巫女(상·중·하·등)·경중 및 開城富居人으로 하여금 소정의 면주·저·마포를 바치게 값을 지불하는 것이 무역하는 것과 같았다.

이와 같은 세폐·방물의 공납과 별무·공무의 買上 대가는 소위 折錢의 형식을 적용시켰던 것이니, 그 公平率은 조선 초기에 포·저화를 사용했을 때에는 정포 1필＝상포 2필＝저화 30장＝米 4升이었고,0204) 후기에는 상평통보를 사용하되 동전은 100＝1냥(10냥＝1관문)이었고, 은전 2냥＝錢文 2냥이었다. 이 절전에서 정부매상이나 봉납의 대가로서 전을 지급받을 때에 그 가격이 일반 시가에 비하여 어떠했으며, 또 매상(별무·공무)과 공납의 가격률이 어떠했는지는 상세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일반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였고 공납이 매상보다 더욱 저렴하였을 것임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