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임노동론

　농촌사회는 신분제 붕괴와 토지소유의 양극화과정을 통해 점차 분해되고 있었다. 이같은 위기는 지주에게서도 일정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고 농민층에 있어서는 마지막으로 남은 자신의 노동력을 매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갔다. 이러한 가운데 구래의 봉건적 생산관계는 무너지고 새로운 관계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와 같은 관계는 물론 봉건 말기의 형태이므로 각각의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못하고 별개로 나타날 수 밖에 없었다.

　우선 지주제의 위기는 다음＜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지대 수취의 감소를 통해 나타나고 있었다. 충청도 서산군에 농장을 경영하고 있던 서울의 부재지주의 지대 수취는 순조 32년(1832)에서부터 고종 12년(1875)까지 약 44년간 행해지고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었다.0252)

　瑞山郡 郡內面의 수취량이 정체 내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은 토지수확량 체감의 법칙으로 인한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단위 면적당 수취량이 아니라 농가경영 전반에 걸친 생산성의 추이를 고려하기 전에는 속단할 수 없다. 따라서 이같은 수취량의 감소 원인은 아마도 사회구조적인 배경으로부터 찾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지주에 대한 작인층의 지대거납 등 抗租로 인한 측면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

　한편 대부분의 하층농민 역시 경영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대대로 경작해오던 토지를 팔아 넘기고 몰락해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른바 농민층은 신분으로부터, 그리고 토지로부터 점차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 가고 있었다. 이같은 상황은 우선 다음과 같은 작인층의 빈번한 교체를 통해 이해될 수 있다. 하층농민을 통해 점차 임노동자로 되어 갈 수밖에 없었던 농민층 분화의 실태를 엿볼 수 있다.

　위의＜표 4＞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서산군 전체 235명의 작인 가운데 경작기간이 1∼2년에 해당하는 경우가 58.3%에 달한다. 3∼4년 정도 경작하는 경우까지를 합하면 77% 가량이 4년도 안되어 다른 토지로 떠나고 있다. 물론 이 가운데는 토지를 방매함에 따라 사라지는 작인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작인 가운데는 20년 이상 계속 경작하는 경우도 2명이 보인다. 이 밖에도 11년에서 20년까지 경작한 작인도 14명에 달한다. 지주가의 입장에서는 5년 이상 차경을 계속한 약 23%에 달하는 54명을 근실한 작인으로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다.

　한편 이들의 평균 경작면적을 보면 대단히 열악한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의＜표 5＞가 그것을 잘 보여준다. 6.1두락에서 10.2두락에 이르는 차경면적이 그것을 잘 보여준다.

　한편 이들의 차경면적이 열악하다는 것과 작인층의 빈곤과는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작인층의 경우 다른 지주가의 농토를 차경할 수 있을 것이고 동시에 자작지도 소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지주가 사례분석을 통해 농민층의 분화 양상을 일반화시키는 데는 많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것은 궁방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만일 이같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농민층 분화를 말한다면 모두가 하향 분화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주제 위기와 작인층의 동향은 하층 몰락농민의 존재를 보다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이들은 佃作 또는 無田無佃 농민층으로서 점차 농촌의 고용노동자로 전락하고 있었다. 물론 이들의 존재는 바로 농업자본가와 연결시킬 수 없고 항상적인 고용처가 제공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존재의 발생이야말로 자본주의 맹아의 상징적인 징표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임노동층은 지주제의 확대와 차지 경쟁의 희생물로서 스스로의 노동력을 판매하기 위해 노동력 시장을 찾고 있었다. 그와 같은 시장은 대개 유랑민으로서 존재하거나 아니면 장시를 중심으로 ‘賃傭爲業者’로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의 ‘多結作黨’하는 형세는 곳곳에서 발견되었다. 농촌에서 유리하기 시작한 농민층은 광산이나 수공업장을 찾기 시작했고, 이러한 결과 山郡의 농가는 1일에 100전을 주더라도 雇人을 구할 수 없으니 모두 金店 때문이라고 하는 상황이 되었다.0253) 18세기 이후 농촌 고용노동층은 다양한 부문으로 진출하는 가운데 유일한 자산인 노동력을 판매하고 있었다.

　조선 후기의 임노동자는 고용주와의 계약관계에 있어 다소라도 유리한 雇價를 받고자 힘썼다. 향촌 내에서의 다양한 고용관계는 법전에도 반영되기에 이르렀다. 즉 “倩工人으로서 10냥을 받고 5년 이상 고용되어 立券入籍된 자를 雇工으로 論하고, 대가도 받지 않고 입권입적도 안된 채 1, 2년 使喚하는 자는 凡人으로 논한다”0254)라고 하여 18세기 후반≪추관지≫고공조에서 논의된 내용이 이후 제반 법규정에 적용되고 있었고, 이것은 19세기 후반의≪大典會通≫에 등재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같은 규정은 고공과는 별도로 향촌에서 ‘朝聚暮散之類’라고 불리던 임시 고용층을 ‘凡人’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향촌의 一時作傭層은 장기고공과는 구분되며 이들은 고가를 받을 수 있는 곳이면 수시로 고용처를 찾던 존재였다. 이들 일시 고용층이 고가를 중심으로 爭雇를 벌이고 있었다는 것은 고용관계가 발전하고 있었다는 단적인 표현이었다. 이들 쌍방간의 계약은 자본가와 노동자의 그것처럼 항상적이며 실질적인 종속관계로 나타나지는 못했지만 그러한 단초를 보여주었다. 이들의 형식적인 종속관계는 상하위계적 신분제사회 내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0255) 조선 후기의 고용－피고용관계는 勒買되거나 和誘하거나 略賣해서 몰래 고용자를 만들어서는 안되는 쌍방간의 대등한 관계로 발전해갔다. 물론 이 때의 대등관계 역시 봉건적·인신예속적 관계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이며, 사적 고용관계가 경제적 강제를 매개로 대등한 관계로 진전되어 갔다는 것을 의미했다.

　자본주의 맹아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생산력의 차원에서 매뉴팩츄어단계로 들어갔는가의 여부를 평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생산관계라는 측면에서 지주제의 변동과 새로운 부농층의 출현, 그리고 임노동층의 발생을 통해 구래의 인간관계와는 구분되는 새로운 생산관계가 발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 맹아란 결코 장미빛 미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또하나의 새로운 질서가 탄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러한 요소야말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있는 보편적 발전법칙이다.

＜崔允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