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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식 화폐 발행 장정

제목 신식 화폐 발행 장정
한자명 新式貨幣發行章程
유형
시대 근대
관련국가 조선~대한제국, 일본
유의어 신식 화폐 장정(新式貨幣章程)
별칭•이칭

[정의]

1894년(고종 31) 제정된 은화를 본위 화폐로 하는 화폐 발행에 관한 법률.

[내용]

1894년 7월 갑오개혁 과정에서 군국기무처의 발의로 선포된 화폐 발행에 관한 법률이다. 「신식 화폐 발행 장정」은 5냥 은화를 본위 화폐로 지정하여 한국 최초로 은 본위화를 도입하였다. 종래 사용하던 엽전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고 운반의 불편함이 발생했으며, 은냥(銀兩)의 위조, 멕시코 은화, 오사카 은화 등의 유통 확대로 새로운 화폐 발행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조선 정부는 당시 동아시아 무역 결제 수단이었던 은을 본위화로 하는 화폐 제도를 수립하려고 했다.

1894년 이 장정에 의해 발행된 화폐는 은화, 백동전, 적동전, 황동전의 4종으로, 화폐의 최저 단위는 푼으로 하고 10푼을 1전, 10전을 1냥으로 하는 종래의 단위를 사용했다. 은화는 5냥 은화와 1냥 은화 2종류를 발행했고, 백동전은 2전 5푼, 적동전은 5푼, 황동전은 1푼에 해당하는 화폐였다. 이때 발행된 동전은 모두 압인 동전으로 가운데 구멍이 없는 근대식 화폐였다.

그러나 이 장정에는 화폐 유통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조항이 들어 있었다. 하나는 가치가 다른 엽전과 신화폐를 함께 통용하게 함으로써 이후 두 화폐 사이에 교환 비율이 형성되게 되었다. 다른 하나는 질과 양이 같은 외국 화폐의 통용을 허가함으로써 일본 화폐가 자유롭게 국내 시장에 유통되게 되었다. 그러나 1897년 일본이 금 본위제를 채택하여 국내에서 유통되던 일본 은화를 환수하고, 동아시아 각국 간 은화 가치에 대한 격차가 벌어지면서 환차익을 노리고 국내 은화를 국외에 유출하게 되자, 국내 시장에서는 화폐 부족 현상이 극심하게 발생했다. 정부는 이를 대신하여 은화의 보조화였던 백동화를 대량 발행하였는데, 그 결과 백동화의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여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1901년 「화폐 조례」를 선포하여 금 본위제로의 전환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신식 화폐 발행 장정」에 의해 발행된 신화폐는 1905년 통감부가 「화폐 조례」를 다시 시행하여 화폐 정리를 단행할 때까지 유통되었다.

▶ 관련자료

ㆍ신식 화폐 발행 장정(新式貨幣發行章程)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