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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 병진 정책

제목 농공 병진 정책
한자명 農工竝進政策
유형
시대 근대
관련국가
유의어 병참 기지화 정책(兵站基地化政策)
별칭•이칭

[정의]

1930년대 일제가 세계 대공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엔(円) 블록 경제권을 구축할 목적으로 조선에서 실시한 산업 개발 정책.

[내용]

1929년 미국에서 파급된 세계 대공황은 자본주의 국가들에게 큰 위기였다. 세계 각국은 블록 경제권을 구축하고, 국가 권력이 시장 경제에 개입해 과잉 생산을 조절하며, 계급 간 갈등을 완화하는 ‘경제 통제’ 정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 했다. 일본은 1931년 만주 침략을 통해 일본과 조선, 만주를 잇는 엔블록 경제권을 구축하고, 식민지 및 점령지의 개발과 수탈 구조를 통제함으로써 자급적인 경제 체제를 만들어가려 했다.

1931년 조선 총독으로 부임한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는 서구 세력의 블록화에 대항해 일본제국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경제권을 형성하고, 중국 침략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는 ‘일선만(日鮮滿, 일본-조선-만주) 블록’의 구축을 구상했다. 이는 일본을 정밀 공업 지대, 조선을 기초 공업[粗工業] 지대, 만주를 농업⋅원료 지대로 하는 블록 분업적 개발론이었다. 이러한 구상에서 우가키는 조선에서 공업화 정책을 표방했다. 조선의 공업화는 공황과 세계 경제의 블록화로 진출 시장을 잃은 일본 자본에게 조선이라는 새로운 투자처를 찾게 하고, 공업화를 통해 스스로 일본 자본이 수요 시장을 창출해 가는 것이기도 했다.

조선 공업화를 위한 선결 조건은 조선 사회의 안정이었다. 1920년대 조선에서는 지주 중심의 농업 정책이 수행되면서 한국 농민의 몰락이 지속되고 지주와 농민 사이의 계급 갈등이 커지는 등 조선의 사회 불안이 증대되었다. 곧 농촌 경제의 파탄을 막고 사회주의 운동 등 민족 해방 운동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농촌 사회와 농민 생활 안정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1932년부터 농촌 진흥 운동이 진행되었다. 농촌 진흥 운동은 부분적으로는 지주의 자의적 수탈을 방지하여 소작농의 몰락을 막고, 농업 생산력을 증대시킴으로써 농촌의 계급 문제와 계급 갈등을 완화하여, 사회주의의 농촌 침투를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동시에 공업화는 몰락한 농민들을 공업 부문의 노동력으로 흡수함으로써 농촌을 안정시키는 방편이기도 했다. 이와 같이 조선 공업화와 농촌 진흥 운동은 연결되어 있었고, 양자를 동시에 진행시키는 계획이 바로 농공 병진 정책이었다.

이후 1936년 총독으로 부임한 미나미 지로(南次郞)는 조선 통치의 5대 정강 중 하나로 ‘농공 병진’을 표방했다. 이 시기 역시 농촌 진흥 운동과 공업화가 동시에 강조되었다. 이러한 공업화 정책은 조선 산업의 유기적 발전과는 무관하게 철저히 일본제국의 입장에 따른 파행적인 것으로서, 조선인 중소자본 및 가내 공업은 철저히 배제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농공 병진 정책도 1937년 중일 전쟁이 발발하고 전시 경제 통제가 본격화되면서는 군수 공업 중심의 병참 기지 정책으로 변용되었다.

▶ 관련자료

ㆍ농공 병진 정책(農工竝進政策)
ㆍ조선 공업화 정책(朝鮮工業化政策)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