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면북양 정책
제목 | 남면북양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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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명 | 南綿北羊政策 |
유형 | |
시대 | 근대 |
관련국가 | |
유의어 | |
별칭•이칭 |
[정의]
1930년대 조선 총독부가 한국의 농민에게 강요한 공업 원료 증산 정책.
[내용]
1931년 조선 총독으로 부임한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는 세계 대공황 이후 서구 세력의 블록화에 대항해 일본제국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해 산업 개발 정책으로서 농공 병진 정책(農工竝進政策)을 실시했다. 이는 농업이 중심이었던 조선에서 공업화를 함께 추구한다는 것이었다. 조선의 공업화는 공황과 세계 경제의 블록화로 진출 시장을 잃은 일본 자본에게 조선이라는 투자처를 찾을 수 있는 길이었고, 공업화를 통해 스스로 일본 자본이 수요 시장을 창출해 가는 것이기도 했다. 이러한 농공 병진 정책 중 농업 부문의 주요한 정책 중 하나가 남면 북양 정책이었다. 남면 북양이란 곧 남쪽에서는 면화를 재배하고, 북쪽에서는 양을 사육한다는 의미이다.
일본은 면화를 수입하여 면포와 면사로 가공해 수출하게 되면서 면화 수요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다. 이에 따라 면화 수입 적자도 매년 증가하자 적자 수지를 보전하기 위하여 조선에서의 면화 증산을 중요시하게 되었다. 조선은 기후적으로 면화 재배가 적당한 곳이어서 일제의 병합 이래로 꾸준히 면화 재배가 장려되다가, 1930년대 들어서 면화의 증산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1932년 증산 계획에 따르면, 1933년부터 20년 동안 경작 면적 50만 정보, 생산액 6억 근을 목표로 했다. 우선 제1기인 전반부 10년 동안은 경상도와 전라도, 충청도 등 조선 남부 6도와 경기도, 황해도, 평안남도 3개 도를 합하여 9도를 장려 구역으로 정해 경작 면적 25만 정보, 생산액 3억 근을 목표로 했다. 제2기인 후반부 10년 동안은 함경북도를 제외한 전국 12도로 장려 구역을 확장해 전체 목표치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었다. 1934년에는 제1기 계획을 수정하여 구역을 본래 9도에서 함경도 2개도를 제외한 전국 11도로 확장하고, 생산액도 4억 2천만 근으로 높여 설정했다. 이를 위해 총독부는 이전부터 시행한 공동판매제를 강화하고 면을 헐값에 사들여 농민들을 더욱 착취했다.
한편 일본에서 양모는 소비용으로만 사용하면서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했다. 더구나 1930년대 주요한 양모 수출국이던 영국이 경제 블록화를 추진하면서 일본의 수입 루트가 막히고 있는 상태였다. 이때 총독부는 연구에 착수해 북부 조선의 고지대 산업으로서 면양 사육이 사료 공급과 생산물 운송에서 유리한 것으로 선전했다. 1934년에는 매년 20만 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10년 기간으로 하는 면양 장려 계획을 수립했다. 앞의 5년 동안에는 호주에서 매년 2,500마리의 양을 수입해 함경도, 평안도, 강원도, 황해도에서 증식용으로 기르고, 그 후 5년 동안 조선 전역에서 10만 마리를 증식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 계획은 농가 1호당 약 5마리의 면양을 부업으로 사육하는 것을 상정했는데, 부업을 명목으로 했지만 사실상 조선 농민의 잉여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이었다. 일본 자본의 진출에 따른 목장에서의 양 사육도 이뤄졌다.
이러한 남면 북양 정책은 일본의 섬유 자본의 요청에 응한 것으로, 면양은 일반 피복뿐만 아니라 군복에도 쓰이는 것으로, 전쟁에 대비하는 성격을 갖는 것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