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총독

[내용]

일제는 1910년 8월 29일 한국 병합을 감행하고, 9월 30일 「조선 총독부 및 소속관서 관제」를 공포하여 조선 총독부를 설치했다. 관제에 따르면 조선 총독은 조선을 관할하며, 일왕에 직접 임명장을 받는 친임관(親任官)으로서 육해군 대장에서 충원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 총독은 일왕에 직속하며 위임의 범위 내에서 육해군을 통솔하고 조선 방비를 담당했다. 조선에 대한 제반 정무를 관할하는 총독은 일본 정부의 내각총리대신을 거쳐서 상주(上奏)하고 재가를 받는 것으로 되었다. 이와 함께 총독은 ‘조선 총독부령’을 발포할 수 있었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구류, 2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의 벌칙을 부과할 수 있었다. 소속 관리에 대한 감독과 인사권도 총독의 권한에 속했다. 1911년 3월에는 「조선에 시행될 법령에 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여 조선에서 법률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총독의 명령으로서 규정할 수 있는 제령(制令) 공포권이 성립하는 등 총독에게 입법권이 위임되었다. 한편 총독은 재판소의 설립과 폐지를 정할 권한을 가졌고, 판사의 퇴직과 징계 등 임면 과정에서 총독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또 검사는 총독의 지휘 감독 아래에 놓였다. 이처럼 총독은 조선의 사법권도 장악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조선 총독은 재정, 경제, 경찰, 교통, 통신, 전매 등 각종 행정권을 총괄하고, 입법권과 사법권, 군 통솔권 등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며 조선을 통치했다. 다른 식민지인 대만과 비교할 때, 우선 대만총독이 내각총리대신의 감독을 받아 정무를 처리해야 했던 점에 비해 조선 총독은 감독을 받지 않았다. 또한 대만총독이 발령하는 율령의 경우 형식적으로라도 대만총독부평의회의 자문을 거치게 되었지만, 조선 총독의 명령인 제령의 경우 자문을 거치지 않고 바로 발령할 수 있었다. 대만총독이나 다른 식민지 장관(관동청, 화태청, 남양청)들은 중장 출신 군인, 민간인 총독이 임명되기도 했으나, 조선 총독은 육해군 대장 출신들로만 임명되었다. 이는 일본제국 내 조선의 중요성이 반영된 것이면, 그만큼 조선이 일본 군부 세력하에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조선 총독은 일본 내각의 대신들보다도 위에 있는 지위로, 일본 내각총리대신이나 추밀원 의장 다음가는 지위를 가졌다.

이와 같은 총독의 권한과 지위는 1919년 3⋅1 운동을 전후로 하여 관제가 개편되면서 총독의 군 통솔권은 육해군 사령관에 대한 출동 요청으로 변경되었다. 또 총독 임용 범위에서 육해군 대장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여 문관 취임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일제 패망 때까지 문관 출신의 총독이 한 번도 임용된 적이 없었다. 일제의 특권 세력과 군부 세력들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관 출신이 총독이 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았다.

역대 총독은 다음과 같다. 제1대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内正毅, 재임 1910. 10.~1916. 10.), 제2대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 1916. 10.~1919. 8.), 제3, 5대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1919. 8.~1927. 12., 1929. 8.~1931. 6.), 제4대 야마나시 한조(山梨半造, 1927. 12.~1929. 8.), 제6대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 1927. 4.~1927. 10.(임시), 1931. 6.~1936. 8.), 제7대 미나미 지로(南次郎, 1936. 8.~1942. 5.), 제8대 고이소 구니아키(小磯國昭, 1942. 5.~1944. 7.), 제9대 아베 노부유키(阿部信行, 1944. 7.~1945. 8.)였다. 이들 중 사이토만 해군대장 출신이고, 나머지는 모두 육군대장 출신이었다. 한반도에 대한 일본 육군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 총독 가운데 데라우치와 사이토, 고이소는 총독 퇴임 후 내각총리대신으로 발탁되었고, 아베는 내각총리를 지낸 뒤 조선 총독에 부임하였다. 데라우치와 우가키 등 역대 조선 총독들은 일본 정계에서도 비중이 큰 인물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