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책 이야기
경국대전(經國大典)

충청도 관찰사가 성종에게 올린 보고서

올해에는 가뭄으로 인하여 이삭이 패지 못하였으므로, 청컨대 세금을 면해주소서

호조

나중에 재해의 정도에 따라 결정할 수도 있으니 가볍게 면세할 수는 없습니다.

좌의정

호조의 말과 같이 재해의 상태에 따라 면세하는 것이 경국대전의 법에 합당합니다.

승정원

재해를 맞아 세금을 면제하는 법이 경국대전에 이미 나와 있으니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국대전에 의거하여 시행하도록 하라.

왕도 신하도 모두 에 따라 다스리는 나라

그 법의 근간

경국대전

조선의 건국

유학에 기반한 국가체제 수립 왕도 정치 실현

이를 위해 필요한 체계적 법전

조선 초기 형법은 명나라 법전 대명률에 의거

하지만 조선은 조선 실정에 맞는 법전이 필요

고려 이래의 관습법과 국왕의 명령이 적힌 문서들을 모아 법전 편찬의 기본원칙을 제시한

정도전의 조선경국전

교서와 조례를 모아 만든 경제육전

세조

자손만대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전을 편찬하라.

경국대전 편찬 시작

100여 년에 걸쳐 여러 차례 수정과 교정 성종에 이르러

경국대전 완성

경국대전 구성

319개의 법조문 이전·호전·예전·형전·병전·공전의 6전 체제

이전(吏典)

중앙과 지방의 관제·관리의 임면과 품계 등에 관한 규정

호전(戶典)

세금 제도·관리의 녹봉· 화폐제도·토지·가옥· 노비 매매 등에 관한 규정

예전(禮典)

교육제도·과거제도·외교·제례·상복· 혼인 등에 관한 규정

병전(兵典)

국방·군사 등에 관한 규정

형전(刑典)

형벌·재판·재산상속·노비 등에 관한 규정

공전(工典)

도로·교통·건축·도량형 등에 관한 규정

경국대전 완성 이후에도 계속 보완·수정

속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

그 방식은

역대 임금이 만든 것은 존중해야하므로 후세 사람이 고칠 수 없다.

조종성현(祖宗成憲)에 의해 보완·수정

원래의 조항[原]은 그대로 두고, 보태고[續], 더하고[增], 고치다[補].

우리나라 최초의 성문법전

국가운영의 지침 통치의 근간

경국대전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