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샌프란시스코 국제 연합 창립 회의에서 신탁 통치안 논의
1945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샌프란시스코에서 국제 연합 헌장을 작성하기 위한 연합국 전체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미국은 자신들이 구상했던 신탁 통치 제도를 관철시켜 이를 국제 연합 헌장에 명시하였고, 신탁 통치 이사회를 설치함으로써 상위의 국제 기구를 마련하였다. 미국은 이 회의에서 신탁 통치에 관한 일반적 원칙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회의에서도 신탁 통치 제도의 실시와 관련한 세부적, 실질적 방안은 마련되지 못했다. 주된 이유는 국제 신탁 통치안을 후진 종속 지역에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려던 미국의 의도가 영국 등 다른 강대국들의 이해 관계와 마찰을 빚었기 때문이다. 이 회의에서는 신탁 통치를 받게 될 영토에 대한 구체적 지정, 신탁 통치의 조건 등을 미래의 합의 사항으로 미루었다. 1)
미국은 한반도 신탁 통치안의 세부에 대하여 강대국의 완전한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채 종전을 맞이하였다. 그리고 일단 전술군이 남한을 점령하고, 군정을 실시하기 시작하자 점령군이 의지할 수 있는 구체적 지침의 마련, 한국 문제 처리 원칙에 대한 내부적 방침의 확정과 국제적 승인의 확보가 정책 담당자들의 현안이 되었다. 특히 미 군정과 동경의 맥아더 사령부는 국무부를 향하여 조속히 군정 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하였다.
1) | 미국은 이 회의에서 신탁 통치 지역을 전략 지역과 비전략 지역으로 나누며, 전자는 유엔의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다루고, 후자는 총회에서 다룬다는 구상을 관철시킬 수 있었을 뿐이다. 이 회의에서 신탁 통치 관련 조항은 5강대국(미국, 소련, 영국, 중국, 프랑스)이 자신들의 견해와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는 ‘작업 보고서’(Working Paper) 형태로 통과되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