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로 보는 한국사한반도 신탁 통치안2.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연합국의 대한 정책과 신탁 통치안

1) 미국의 전후 대한 구상과 한반도 신탁 통치안

한반도 신탁 통치안의 기원과 형성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2차 세계 대전(이하 2차 대전)기 연합국들의 대한 정책을 살펴보아야 한다. 미국, 영국, 중국, 소련 4대국 가운데 미국은 전후 한국 문제 처리 방안의 일환으로 한반도 신탁 통치안을 선도적으로 제창하였고, 이를 전시 연합국 회담에서 관철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따라서 신탁 통치안의 형성 배경과 발전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국의 전후 대한 구상과 그 정책 형성 과정을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미국 정부 내의 전후 구상을 담당했던 기구들의 조직적 변화와 주도자들을 살펴보고, 미국의 전후 정책의 성숙 과정을 염두에 두면서, 외교 협회와 자문위에서 전후 처리 방안의 일반적 원칙으로서의 신탁 통치안이 등장하여 정책 논리로 구체화되는 과정을 파악하도록 하겠다. 미국의 전후 대외 정책 입안 기구들 간의 한국 문제 처리 방안을 둘러싼 논의는, 전후 미국의 대외 정책 일반과 동아시아 전략의 전반적 틀을 마련하려는 논의로부터 출발하였고, 그 논의는 결국 한반도의 미래와 관련하여 한반도 신탁 통치안으로 발전하였다. 외교 협회와 자문위의 한국 관련 전후 기획에서 주목할 것은 첫째, 미국의 동북아시아 정책에 관한 새로운 구상과 둘째, 이 구상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마련된 신탁 통치안이 한반도에 적용 가능한 정책 논리로 발전해 가는 과정이다. 대체로 첫 번째 작업이 ‘기획’에서 이루어졌고, 자문위는 이를 토대로 미국의 국익(國益)과 안보(安保)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들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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