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로 보는 한국사한반도 신탁 통치안3. 모스크바 삼상 회의의 ‘조선에 관한 결정’

1) 점령 직후 주한 미군 사령부의 신탁 통치안 반대 입장

해방 이전 미국은 이미 전후(戰後) 대한 정책의 전반적 기조와 전략적 목표를 완성하였다. 자신들의 안보와 국익을 위한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안정, 경제 활동의 자유는 미국이 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추구해 온 목표였다. 태평양 전쟁 기간 중 미국은 이러한 기본적 목표를 전후 미국 중심의 신세계 질서 수립과 결합시켜 그 실현 방안을 모색하였다. 미국이 구상했던 한반도 전후 처리 방안은 신탁 통치하의 국제 민간 행정 기구 수립으로 집약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군의 한반도 군사 점령은 대한 정책을 관철해 내기 위한 최소한의 물적 보장 장치로 간주되었다. 종전과 함께 한반도의 38도선 이남 지역을 미군이 점령하게 되자, 해방 이전에 정식화되었던 한반도의 전후 처리 방안을, 분할 점령 이후 조성된 정세에 맞추어 실현 가능한 구체적 대안으로 만드는 것이 미국 측 고위 정책 결정자들과 남한 점령 당국의 현안이 되었다.

국무부는 종전 이전에 후진 종속 지역에 대한 국제 신탁 통치의 포괄적 적용이라는 일반적 방침을 강대국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였다. 이것은 미국 주도하의 전후 신세계 질서 수립과 관련된 문제로서, 후진 종속 지역 처리에 대한 미국 측의 대응 전략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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