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화폐 제도의 개혁과 중앙은행의 설립 모색

〔사료 4-3-07〕「칙령 8호 중앙은행 조례」(1903년 3월 24일)

제1조, 중앙은행(中央銀行)은 유한(有限)한 책임이니 본 은행에서 부채를 갚은 시에는 금금총수[衿金摠數, 주식금액 총수]을 한(限)할 사.

제2조, 중앙은행 본점은 황성(皇城)에 설치하고 지점과 분지소(分支所)는 각부(各府)와 각항(各港)과 기타 긴요한 지방에 설치하고, 또 타 은행과 거래하는 체약(締約)을 득(得)하되, 그 이유와 현행하는 규칙은 탁지부 대신의 인가를 받을 사.

제3조, 중앙은행 영업연한은 개업일(開業日)로부터 시작하여 만 30개년으로 정하되 금주총회(衿主摠會)에 결의를 인하여 영업 연기하는 청원함을 득 할 사.

제4조, 중앙은행 자본금은 300만 환(圜)으로 정하고 6만 금(衿)으로 나누어 1금(衿)에 금 50환으로 정할 사. 단 금주(衿主)의 결의로 금금(衿金) 증가도 할 사.

제5조, 중앙은행 금권(衿券)은 금주(衿主) 성명을 기재하여 대한국인(大韓國人)으로 모집하고 매매∙양여도 국내인 외에는 허락지 못할 사.

제6조, 중앙은행 금주(衿主)는 탁지부대신의 인가를 받은 후에 시행할 사.

제7조, 자본금 총액의 5분의 1, 60만원이 수취된 후 영업을 개시할 사. 단 금금(衿金) 수취하는 규칙은 본 은행에서 정할 사.

제8조, 중앙은행은 순이익금 내에서 금주(衿主)에게 분배하는 금액을 공제[叩除]하고 그 나머지 금액이 적어도 10분 1로 내려가지 않은 것은 적저금(積儲金)으로 하여 혹 자본금 손실 또는 분배금 부족이 일어날 때 보충할 사.

제9조, 중앙은행 영업은 다음과 같다.

• 1. 국고금 출납(國庫金出納)과 해관세(海關稅) 및 기타 제반 세금 수봉(收奉)의 일체 사무를 담당하되 탁지부에 관유(關由)할 사.
• 2. 태환금권(兌換金券) 발행하는 권한은 본 은행에 전임 담당할 사. 단 태환금권 조례는 별도로 정할 사.
• 3. 정부가 발행하는 금은표(金銀票), 환표(換票) 기타 상업표(商業票)를 매입 및 내감(內減) 대여(貸與)할 사.
• 4. 금은을 매매하며 신구화폐를 교환할 사.
• 5. 여러 임금(任金)을 회계하며 화폐 및 제 증권류(證券類)의 임치(任置)를 보호도 할 사.
• 6. 공채증서(公債証書)와 정부가 발행하는 각종 증서를 전당(典當)하고 정기로 대여(貸與)할 사.

제10조, 중앙은행은 전조(前條)에 기재한 사업 외에 다음에 게재한 조건은 관섭(關涉)하지 못할 사.

• 1. 부동산 및 본 은행과 그밖의 다른 은행, 제회사 금권(衿券)을 전당∙대여하거나 또한 매입하지 못할 사.
• 2. 본 지점 및 분지소(分支所)를 개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외에 부동산소유주가 되지 못할 사. (중략)

제14조, 중앙은행은 총재 1인, 부총재 1인, 이사 2인으로 종리(綜理)하고 감리원 5인 이하로 설치할 사.

제15조, 총재와 부총재의 임기는 5년으로 정하고, 총재는 칙임이요. 부총재는 칙임 혹 주임이니 임기내 다른 관직을 겸임하지 못할 사. (중략)

제17조, 총재와 부총재는 본 은행 금금(衿金) 200금(衿) 이상 소유인으로 임명하고, 이사는 본 은행 금금 150금 이상 소유인으로 금주회의에서 선거하여 탁지부 대신이 명령하고, 감리는 본 은행 금금 100금 이상 소유인으로 금주회의에서 선거할 사. (중략)

제21조, 탁지부대신은 중앙은행 제반 업무를 감독하되 그 영업상에 조례(條例)와 정관(定款)과 내규(內規)에 어긋나지 못하게 할 사.

(출전 : 『관보』 1903년 3월 26일)

〔사료 4-3-08〕「칙령 9호 태환금권 조례」(1903년 3월 24일)

제1조, 태환금권(兌換金券)은 중앙은행조례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동(同) 은행에서 발행하며 금화(金貨)로써 태환(兌換)할 사.

제2조, 중앙은행은 태환금권 발행액에 대하여 동액(同額) 금화(金貨) 및 금괴(金塊)를 저치(貯置)하고 그 교환의 준비로 할 사. 중앙은행은 전항 외에 시장 상황에 따라 유통화폐를 증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탁지부대신의 허가를 얻어 정부 발행 공채증서(公債証書), 탁지부증권(度支部証券), 기타 확실한 증권 및 상업표(商業票)를 보증하고 태환금권 발행함을 득(得)할 사.

제3조, 태환금권의 종류는 1환, 5환, 10환, 50환, 100환 5종으로 정하고 각종의 발행하는 액은 탁지부대신이 정할 사.

제4조, 태환금권은 조세, 해관세와 기타 주고 받는 데에 거리낌없이 유통할 사.

제5조, 태환금권의 제식도형(製式圖形)은 탁지부대신이 정하되 그 표본(標本)은 발행기일 전에 해당 대신이 일반고시할 사.

제6조, 태환금권 교환하기 청하는 자는 중앙은행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시한 내에 언제든지 태환할 사. 단 지점은 본점에서 준비금(準備金)이 도달하기까지는 그 태환을 연기함을 득(得)할 사.

제7조, 금화(金貨)로 태환금권 교환을 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중앙은행 본점 또는 지점에서 비용 없이 교환할 사.

제8조, 탁지부 대신은 중앙은행에 감사과원을 때때로 파송(派送)하여 태환금액의 발행한 액을 조사할 사.

제9조, 태환금권이 염오손상(染汚損傷)하여 주고 받는데 불편한 것은 중앙은행 본점 또는 지점에서 비용 없이 교환할 사.

제10조, 태환금권을 위조자(僞造者)와 그것이 위조임을 알면서도 행사하는 자의 죄는 형법 사위소간률(詐僞所干律)에 의하여 처단할 사.

(출전 : 『관보』 1903년 3월 26일)